tuai

AI 도구

AI 공모전 처음 나갈 때, 요강보다 먼저 봐야 할 저작권 기준

작성일 글쓴이 tuai 편집팀

주말 내내 생성형 AI로 1분짜리 영상을 만들었어요. 장면은 그럴듯하고, 마침 AI 영상 공모전 마감이 다음 주예요. 그런데 요강 끝에 이런 문장이 붙어 있다고 해 봐요.

응모작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수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줄을 읽으면 질문이 하나 생겨요. 내가 그린 것도 아닌데 책임은 내가 진다니, 그럼 이 영상은 누구 거지? 처음 AI 공모전에 내는 사람에게는 영상 실력보다 이 질문이 먼저 걸려요. 답할 기준을 먼저 세워 두면 요강을 읽는 눈이 달라져요.

법이 보호하는 건 '사람이 한 부분'이에요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해요. 여기서 출발점은 '인간'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5년 6월에 낸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 게시 기준)도 같은 방향이에요. 정리하면 이래요.

  •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AI가 혼자 만든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등록 대상이 아니에요.
  • 사람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보호는 그 부분에만 미쳐요.
  • 예를 들어 만화에서 글은 사람이 쓰고 그림은 AI가 그렸다면, 등록할 수 있는 건 글 쪽이에요.
  • 프롬프트를 몇 줄 넣은 것만으로는 아이디어를 준 데 그쳐 창작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에요.

이걸 공모전에 겹쳐 보면 처음 질문의 답이 보여요. AI로 만든 영상에서 법이 '내 것'으로 봐 주는 부분은, 내가 직접 쓴 대본, 내가 고르고 잘라 붙인 편집, 내가 덧그린 장면처럼 사람 손이 닿은 곳이에요. 버튼을 눌러 나온 장면 그 자체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강의 문장이 다르게 읽혀요

이 기준을 알고 나면 요강의 세 문장이 새로 읽혀요.

첫째, AI 사용 허용 범위와 표기 방법이에요. 'AI 활용 가능' 한 줄로 끝나는지, 쓴 도구와 단계를 적어 내라는지는 대회마다 달라요. 표기를 요구하는데 빠뜨리면 작품이 좋아도 형식에서 걸릴 수 있어요.

둘째, 권리 침해 책임 문장이에요. AI가 만든 장면이 기존 작품·캐릭터·상표·실제 인물과 닮았다면 요강에 적힌 대로 그 책임은 응모자에게 와요. 'AI가 만들었어요'라는 말로 이 문장을 비켜 가기는 어려워요.

셋째, 수상작의 권리 귀속이에요. 수상작의 저작권을 주최 측에 넘긴다거나 이용을 허락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보세요.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AI 결과물에는 애초에 저작권이 생기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넘긴다고 서명한 권리가 실제로 어디까지인지, 내 대본이나 편집처럼 사람이 한 부분이 포함되는지 따져 볼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응모 전에 할 일은 '과정 기록'이에요

여기서 실용적인 판단 기준이 하나 나와요. AI 공모전에서 내 몫을 증명하는 재료는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1. 사용한 AI 도구 이름과 버전, 쓴 날짜를 적어 두세요.
  2. 프롬프트를 어떻게 바꿔 갔는지, 몇 번 다시 뽑았는지 남겨 두세요.
  3. 직접 쓴 대본, 손으로 고친 장면, 편집에서 내린 선택을 따로 표시해 두세요.
  4. 쓴 도구의 이용약관에서 결과물을 상업적으로 쓰거나 공모전에 내도 되는지 확인하세요. 도구마다 조건이 달라요.

이 기록은 주최 측이 제작 과정을 물을 때 답이 되고, 나중에 권리 문제가 생겼을 때도 내가 어디까지 만들었는지 보여 주는 근거가 돼요. 등록 안내서가 사람의 창작적 기여를 기준으로 삼는 만큼, 그 기여를 보여 줄 기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출발선은 달라요.

처음이라면 이런 대회부터

처음엔 요강에 AI 사용 기준과 표기 방법이 분명히 적힌 대회를 고르세요. 기준이 적혀 있다는 건 주최 측도 이 문제를 고민했다는 뜻이고, 내가 지킬 선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기준이 비어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접수 전에 문의 메일로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해요.

지금 접수 중인 AI 공모전은 tuai 첫 화면에서 마감일과 상금 순으로 볼 수 있어요. 마음에 드는 대회를 하나 고르면, 작품보다 요강의 AI 조항과 권리 조항을 먼저 열어 보세요. 거기서 '이 대회에서 내 몫은 어디까지인가'가 정해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구체적인 권리 문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 기준일: 2026년 11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