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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금

예비창업패키지 준비할 때 사업계획서보다 먼저 볼 탈락 신호

작성일 글쓴이 tuai 편집팀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볼게요. 회사에 다니면서 키워 온 아이템이 있어요. 작년 겨울에는 반응을 보려고 온라인 판매용 사업자등록부터 해 뒀고요. 올해 예비창업패키지 공고를 보고 주말마다 사업계획서를 고쳤는데, 신청 화면에서 자격 문구를 읽다가 멈췄어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예비창업패키지 준비라고 하면 사업계획서부터 떠올리기 쉬워요. 그런데 이 사업은 계획서가 좋아도 자격 요건에서 먼저 걸러져요. 요건 검토는 선정 뒤에도 계속되고, 자격이 맞지 않으면 협약 뒤라도 탈락 처리한다고 공고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순서를 바꿔야 해요. 자격부터, 그다음 절차, 계획서는 마지막이에요.

이 글은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수정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43호, 2026년 2월 27일)를 기준으로 썼어요. 지원 금액과 사업비 성격은 청년창업지원금과 창업경진대회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첫 번째 신호: 기준일에 내 이름의 사업자등록이 있다

2026년 공고의 기준일은 1월 22일이에요. 이날 현재 신청자 이름의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법인의 법률상 대표권도 없어야 해요.

  • 2026년 모집에서는 1월 23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를 했다면 신청할 수 있었어요. 이 모집은 이미 끝났어요.
  • 다음 해 공고는 기준일이 새로 정해져요. 공고가 나오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등록을 서두르기 전에 공고를 먼저 확인하세요.
  •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 각자대표, 공동대표,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올라 있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
  • 직원 없이 부동산임대업만 하는 개인사업자는 예외예요. 다만 협약 종료 2개월 전까지 다른 업종의 법인으로 창업할 수 있어야 해요.

처음 장면의 '시험 삼아 낸 사업자등록'이 바로 이 기준에 걸려요. 부업으로 낸 등록도 내 이름의 사업자등록이에요. 이런 경우라면 업력 3년 이내 기업이 대상인 초기창업패키지 쪽을 봐야 해요.

두 번째 신호: 최근에 폐업했다

예전에 사업을 접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어요. 대신 시기와 업종을 따져요.

  •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2026년 1월 28일~2월 27일) 안에 폐업하거나 법인을 해산·청산했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 그보다 앞서 폐업했다면, 다른 업종으로 창업할 예정일 때 신청할 수 있어요.
  • 같은 업종으로 창업할 예정이라면 폐업일부터 3년(부도·파산은 2년)이 지나야 해요.

같은 업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5자리 코드)로 판단해요. 코드가 같으면 동종, 다르면 이종이에요. '비슷한 일'이라는 느낌으로 판단하지 말고, 예전 사업자등록의 업종 코드와 새로 할 일의 코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세요.

자격을 넘으면 만나는 네 단계

2026년 공고의 선정 절차는 이 순서예요.

  1. 요건 검토: 신청 자격 확인
  2. 서류평가: 사업계획서 서면 평가, 최종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 통과
  3. 사전 인큐베이팅: 서류 통과자에게 사업모델 구체화 교육과 멘토링(현장 참석 원칙)
  4. 발표평가: 왜 이 제품을 만들게 됐는지, 시장에 어떻게 들어갈지, 어떤 성과를 낼지, 대표자와 팀원이 해낼 역량이 있는지를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평가

여기서 눈여겨볼 숫자가 있어요.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각 단계에서 70점 미만이면 주관기관의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선정에서 빠져요. 경쟁자보다 잘 쓰는 것과 별개로, 넘어야 할 바닥 점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인큐베이팅 단계도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공고에는 역량 검증 결과를 발표평가 참고자료로 쓴다고 적혀 있어요. 서류에 쓴 계획을 멘토링에서 어떻게 고쳐 가는지가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구조예요.

가점은 최대 3점

서류평가에는 가점이 붙어요. 2026년 공고 기준으로 인공지능(융합혁신) 대학원 졸업생 2점, 최근 2년 안에 중앙정부 주관 전국 규모 창업경진대회에서 장관급 이상 상을 받은 사람 1점(여러 개라도 최대 1점), 기후테크 분야 창업 예정자 1점이에요. 가점 증빙은 신청할 때 내야 하고, 안 내면 인정되지 않아요.

선정 연락을 받은 뒤의 선택

1단계 선정 통보를 받으면 요청일 다음 영업일부터 3일 안에 '협약체결확약서'를 내야 해요. 이걸 내면 그 전에 신청해 둔 창업진흥원의 다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선정 절차에서 빠져요. 여러 사업에 동시에 넣어 뒀다면, 어느 사업을 할지 미리 정해 두는 게 좋아요.

신청 전 확인 순서

  1. 기준일 현재 내 이름의 사업자등록이나 법인 대표권이 있나요? 있다면 이 사업은 대상이 아니에요.
  2. 폐업 이력이 있다면 폐업일과 업종 코드를 확인했나요?
  3. 인큐베이팅과 발표평가에 직접 참석할 시간을 낼 수 있나요?
  4. 가점 증빙을 신청 때 낼 수 있나요?

네 질문을 통과했다면 그때 사업계획서를 펴세요. 심사에서 보는 항목은 사업계획서 심사 기준 글에 따로 풀었어요.

이 글의 날짜와 기준은 2026년 공고 기준이에요. 해마다 기준일과 조건이 바뀌니, 신청 전에 K-Startup의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은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로 물어볼 수 있어요. 지금 접수 중인 공모전은 tuai 첫 화면에서 마감일 순으로 볼 수 있어요.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 기준일: 2026년 11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