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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구

AI 저작권, 공모전 수상 뒤 권리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 알아야 할 사실

작성일 글쓴이 tuai 편집팀

AI로 만든 작품이 공모전에서 상을 받았어요. 축하 메일 끝에 첨부 파일이 하나 있어요. '수상작 저작재산권 양도 동의서'. 서명해서 보내야 상금이 나간다고 해요.

기쁜 마음에 바로 서명하고 싶지만, 문장 하나가 걸려요. '수상작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최 측에 양도한다.' AI가 만든 부분도 섞여 있는데, 나는 정확히 무엇을 넘기는 걸까요? 그리고 내가 쓴 AI 도구의 약관과 이 문장은 서로 맞는 걸까요?

수상 전에는 '이 작품이 내 것인가'를 물었다면, 수상 뒤에는 '내가 넘기겠다고 약속하는 게 무엇인가'를 물어야 해요.

응모작 권리는 처음에 응모자에게 있어요

저작권법은 저작권이 창작한 때 생기고, 등록 같은 절차가 필요 없다고 정해요.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 4월에 낸 공모전 저작권 가이드라인 보도자료도 이 원칙에서 출발해요. 핵심은 이래요.

  • 응모작의 저작권은 처음부터 응모자에게 있어요.
  • 입상하지 못한 응모작에 대해 주최 측은 권리를 가질 수 없어요.
  • 입상작이라도 저작재산권을 넘겨받는다고 주최 측이 일방적으로 정해 알릴 수 없어요.
  • 주최 측이 작품을 쓰려면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권리를 넘겨받는다면 그에 맞는 충분한 대가를 줘야 한다고 봐요.

이 보도자료는 2014년 것이라, 각 대회가 지금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는지는 요강에서 직접 확인해야 해요.

'양도'와 '이용 허락'은 넘기는 범위가 달라요

동의서 제목이 무엇인지부터 보세요. 저작권법에서 두 말은 다른 일이에요.

  • 양도는 저작재산권을 넘기는 거예요. 전부도, 일부도 넘길 수 있어요. 전부를 넘기더라도 따로 약속하지 않았다면, 원작을 바탕으로 새 작품을 만드는 권리(2차적저작물작성권)는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요.
  • 이용 허락은 권리는 내가 가진 채로 정한 방법과 조건 안에서 쓰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허락받은 쪽은 그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 이름을 표시할 권리 같은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본인에게 속해서 넘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일체의 권리'라는 말이 보이면 양도인지 이용 허락인지, 기간과 범위가 적혀 있는지, 2차적 이용까지 포함하는지를 차례로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AI 작품에서 생기는 두 가지 어긋남

여기서 AI 작품만의 문제가 생겨요.

첫째, 넘길 권리가 애초에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5년 6월에 낸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 게시 기준)는 사람 개입 없이 AI가 만든 결과물을 원칙적으로 등록 대상으로 보지 않고, 보호는 사람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부분에만 미친다고 봐요. 그러면 내가 '일체의 권리'를 넘긴다고 서명해도, 실제로 넘어가는 건 내가 쓴 대본이나 편집처럼 사람 몫의 부분에 그칠 수 있어요. 주최 측이 기대하는 범위와 실제 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둘째, 도구 약관과 부딪치는 부분이에요. 동의서가 주최 측의 독점적인 이용을 약속하라고 하는데, 내가 쓴 도구의 약관에 회사도 결과물을 쓸 수 있다거나 다른 이용자가 비슷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나는 지킬 수 없는 약속에 서명하는 셈이 될 수 있어요.

AI 작품의 권리 문제는 '내 것인가'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약속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로 이어져요. 응모 전 단계의 저작권 기본은 AI 공모전 처음 나갈 때 볼 저작권 기준에 정리해 두었어요.

서명 전에 주최 측에 물어볼 것

  1. 이 동의서는 양도인가요, 이용 허락인가요? 기간과 이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 원작을 고쳐 새 작품으로 만드는 이용까지 포함하나요?
  3. AI가 만든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사람이 만든 부분과 나눠서 적어도 되나요?
  4. 독점 이용을 요구한다면, 도구 약관상 제가 그걸 보장하기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을 메일로 받아 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근거가 돼요.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지금 접수 중인 AI 공모전은 tuai 첫 화면에서 볼 수 있어요. 응모할 대회를 골랐다면 수상 뒤를 미리 생각해서, 요강의 권리 귀속 조항을 응모 전에 한 번 읽어 두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실제 계약 문구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 기준일: 2026년 11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