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미지 생성 무료 도구로 만든 그림, 공모전에 내기 전 약관에서 볼 기준
포스터 공모전 마감이 열흘 남았어요. 무료 AI 이미지 생성 사이트에서 시안을 서른 장쯤 뽑았고, 그중 한 장이 마음에 쏙 들어요. 요강을 다시 열어 보니 '수상작은 주최 측 홍보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라는 줄이 보여요.
여기서 멈칫하게 되죠. 돈 한 푼 안 내고 만든 그림인데, 이걸 내서 상을 받고 홍보물에까지 쓰여도 괜찮은 걸까요?
이 질문이 어려운 건 사실 질문 두 개가 섞여 있어서예요. 하나는 '이 도구 회사가 나에게 이 그림을 이렇게 써도 된다고 했나'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 그림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나'예요. 앞의 것은 도구 약관이 답하고, 뒤의 것은 저작권법이 답해요.
'무료'는 가격이고, '써도 된다'는 약관이 정해요
무료라는 말은 돈을 내지 않는다는 뜻일 뿐이에요. 그 그림을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써도 되는지는 이용약관에 따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도구라도 무료로 쓸 때와 요금제를 결제했을 때 조건이 다르게 적혀 있을 수 있어요.
공모전에 내기 전에 약관에서 찾아볼 곳은 이래요.
- 결과물 권리 조항이에요. 만든 이미지를 이용자가 가진다고 하는지, 회사도 그 이미지를 쓸 수 있다고 하는지 보세요.
- 상업적 이용 조항이에요. 수상작이 홍보물에 쓰이면 주최 측 홍보라는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셈이니, 상업적 이용을 막는 문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무료 이용자에게만 붙는 제한이 있는지도 같이 보세요.
- 공개 설정이에요. 만든 이미지가 다른 이용자에게 보이는 방식이라면, 요강에 '미발표작'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 걸릴 수 있어요.
- 비슷한 결과물에 대한 문장이에요. 다른 이용자도 비슷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지 보세요. 독창성을 묻는 공모전이라면 알고 내는 편이 나아요.
- 약관 날짜예요. 약관은 바뀌어요. 응모하는 날 기준의 약관 화면을 저장해 두면 나중에 조건을 물어볼 때 근거가 돼요.
약관이 '당신 것'이라고 해도 저작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있어요. 약관에 '결과물은 이용자의 것'이라는 문장이 있으면 저작권까지 생겼다고 느끼기 쉬워요. 그런데 약관은 회사와 나 사이의 약속이에요. 저작권이 생기는지는 법이 정해요.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해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5년 6월에 낸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 게시 기준)도 같은 방향이에요. 사람 개입 없이 AI가 혼자 만든 결과물은 등록할 수 없는 게 원칙이고, 프롬프트를 넣은 것만으로는 아이디어를 준 데 그친다고 봐요.
이걸 처음 장면에 겹쳐 보면 판단이 정리돼요. 약관은 '내가 써도 되는가'에 답하고, 법은 '남에게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에 답해요. 무료로 뽑은 시안을 그대로 낸다면 앞의 질문은 약관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뒤의 질문에는 답이 약할 수 있어요. 그 시안에 내가 직접 구성하고 고친 부분이 있어야 그 부분을 내 몫이라고 말할 근거가 생기거든요.
AI 공모전에서 저작권 기준을 처음 세우는 단계라면 AI 공모전 처음 나갈 때 볼 저작권 기준을 먼저 읽어 보세요.
응모 직전에 남겨 둘 세 가지
- 쓴 도구 이름, 요금제(무료인지), 만든 날짜
- 응모일 기준 약관에서 결과물 권리와 상업적 이용 부분을 저장한 화면
- AI가 뽑은 원본과 내가 고친 최종본을 나란히 둔 파일
요강에 AI 사용 기준이 비어 있거나 약관과 요강이 부딪치는 것 같다면, 접수 전에 주최 측에 메일로 물어보세요. 답장도 기록이 돼요.
지금 접수 중인 공모전은 tuai 첫 화면에서 마감일 순으로 볼 수 있어요. 마음에 드는 대회를 고르면 시안을 고르기 전에 요강의 AI 조항과 쓰려는 도구의 약관을 나란히 열어 보세요. 두 문서가 같은 말을 하는지가 이 그림을 내도 되는지를 정해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도구마다 약관이 다르니 쓰는 도구의 최신 약관을 직접 확인하고, 구체적인 권리 문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2조 정의)
- 한국저작권위원회 발간자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 게시 2025.6.30.)
- 한국콘텐츠진흥원 트렌드 리포트: 생성형 AI 저작권 등록 안내서 해설
- 한국저작권위원회
확인 기준일: 2026년 11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