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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이미지 생성 무료 도구로 만든 그림, 공모전에 내기 전 약관에서 볼 기준

작성일 글쓴이 tuai 편집팀

포스터 공모전 마감이 열흘 남았어요. 무료 AI 이미지 생성 사이트에서 시안을 서른 장쯤 뽑았고, 그중 한 장이 마음에 쏙 들어요. 요강을 다시 열어 보니 '수상작은 주최 측 홍보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라는 줄이 보여요.

여기서 멈칫하게 되죠. 돈 한 푼 안 내고 만든 그림인데, 이걸 내서 상을 받고 홍보물에까지 쓰여도 괜찮은 걸까요?

이 질문이 어려운 건 사실 질문 두 개가 섞여 있어서예요. 하나는 '이 도구 회사가 나에게 이 그림을 이렇게 써도 된다고 했나'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 그림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나'예요. 앞의 것은 도구 약관이 답하고, 뒤의 것은 저작권법이 답해요.

'무료'는 가격이고, '써도 된다'는 약관이 정해요

무료라는 말은 돈을 내지 않는다는 뜻일 뿐이에요. 그 그림을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써도 되는지는 이용약관에 따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도구라도 무료로 쓸 때와 요금제를 결제했을 때 조건이 다르게 적혀 있을 수 있어요.

공모전에 내기 전에 약관에서 찾아볼 곳은 이래요.

  1. 결과물 권리 조항이에요. 만든 이미지를 이용자가 가진다고 하는지, 회사도 그 이미지를 쓸 수 있다고 하는지 보세요.
  2. 상업적 이용 조항이에요. 수상작이 홍보물에 쓰이면 주최 측 홍보라는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셈이니, 상업적 이용을 막는 문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무료 이용자에게만 붙는 제한이 있는지도 같이 보세요.
  3. 공개 설정이에요. 만든 이미지가 다른 이용자에게 보이는 방식이라면, 요강에 '미발표작'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 걸릴 수 있어요.
  4. 비슷한 결과물에 대한 문장이에요. 다른 이용자도 비슷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지 보세요. 독창성을 묻는 공모전이라면 알고 내는 편이 나아요.
  5. 약관 날짜예요. 약관은 바뀌어요. 응모하는 날 기준의 약관 화면을 저장해 두면 나중에 조건을 물어볼 때 근거가 돼요.

약관이 '당신 것'이라고 해도 저작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있어요. 약관에 '결과물은 이용자의 것'이라는 문장이 있으면 저작권까지 생겼다고 느끼기 쉬워요. 그런데 약관은 회사와 나 사이의 약속이에요. 저작권이 생기는지는 법이 정해요.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해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5년 6월에 낸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 게시 기준)도 같은 방향이에요. 사람 개입 없이 AI가 혼자 만든 결과물은 등록할 수 없는 게 원칙이고, 프롬프트를 넣은 것만으로는 아이디어를 준 데 그친다고 봐요.

이걸 처음 장면에 겹쳐 보면 판단이 정리돼요. 약관은 '내가 써도 되는가'에 답하고, 법은 '남에게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에 답해요. 무료로 뽑은 시안을 그대로 낸다면 앞의 질문은 약관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뒤의 질문에는 답이 약할 수 있어요. 그 시안에 내가 직접 구성하고 고친 부분이 있어야 그 부분을 내 몫이라고 말할 근거가 생기거든요.

AI 공모전에서 저작권 기준을 처음 세우는 단계라면 AI 공모전 처음 나갈 때 볼 저작권 기준을 먼저 읽어 보세요.

응모 직전에 남겨 둘 세 가지

  • 쓴 도구 이름, 요금제(무료인지), 만든 날짜
  • 응모일 기준 약관에서 결과물 권리와 상업적 이용 부분을 저장한 화면
  • AI가 뽑은 원본과 내가 고친 최종본을 나란히 둔 파일

요강에 AI 사용 기준이 비어 있거나 약관과 요강이 부딪치는 것 같다면, 접수 전에 주최 측에 메일로 물어보세요. 답장도 기록이 돼요.

지금 접수 중인 공모전은 tuai 첫 화면에서 마감일 순으로 볼 수 있어요. 마음에 드는 대회를 고르면 시안을 고르기 전에 요강의 AI 조항과 쓰려는 도구의 약관을 나란히 열어 보세요. 두 문서가 같은 말을 하는지가 이 그림을 내도 되는지를 정해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도구마다 약관이 다르니 쓰는 도구의 최신 약관을 직접 확인하고, 구체적인 권리 문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 기준일: 2026년 11월 7일